[22148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최근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경찰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 경찰법의 전면 개정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1명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자문기구 수준에서 ‘국무총리 산하 +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경찰권(수사·정보·치안)의 민주적 통제 ‘컨트롤타워’를 법적으로 강화
국무총리 산하로의 이관이 ‘행안부로부터의 독립’은 강화할 수 있으나, 반대로 ‘총리·내각 라인(대통령실 영향권)’으로 재집중되어 정권 친화적 통제가 되는 역효과 가능(형식적 독립/실질적 종속 논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인사·감사·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과 독립 사무기구를 부여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에 부합합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인권감독관 도입은 권력 남용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