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4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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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로 자금(기본재산 등)을 운용하면서 보험·금융상품 계약을 맺을 때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해, 편법적 수의계약을 차단하려는 개정입니다.
‘일반경쟁’이 항상 최적의 보험조건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보험은 약관·면책·사고처리 역량 등 정성요소가 커서, 가격 중심 경쟁으로 흐르면 실제 보장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보험상품 등 ‘자금 운용’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해, 보험을 핑계로 한 수의계약 관행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특정 업체와의...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불투명한 자금 운용(보험 계약 등) 방식에 제동을 걸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도입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