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중소벤...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책자금 수급 기업의 조세범죄 및 경제범죄 확정판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기업의 민감한 경영 정보 및 범죄 기록에 대한 과도한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타 기관의 범죄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정책 자금의 공정한 분배와 혈세 낭비를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부정수급 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행정 목적이 뚜렷하며,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성격의 법안이 아님. 다만,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