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107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합리적 예외 규정 신설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품격 저하 가능성에 대한 보수적 여론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06년 이전 보훈 체계가 미비했던 시기에 저지른 경미한 범죄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중대 범죄는 제외하되...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과거 보훈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중대 범죄를 제외한 합리적 예외를 둠으로써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