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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21809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약 120여 곳의 '미등록 학교시설(무허가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
안전 기준 완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성 존재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과거 교육 수요 급증 시기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지어진 미등록 학교시설들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끌어내기 위한 구제책입니다. 전면 재건축이라는 비효율을 막고, 최소한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양성화하겠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예산, 기존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완화 입법입니다. 검열이나 권력 남용과는 거리가 멀며, 실질적인 공익 증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