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비롯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경...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5년 추가 연장
장기적인 세수 결손 심화 및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종료 예정인 각종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조치입니다. 농어업법인, 자경농지,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등에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일몰제 조항을 연장하는 것으로, 농어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식량 안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다만, 5년 단위의 반복적인 연장보다는 기후 변화 및 인구 구조 변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