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4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 구조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 마중물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식품 투자 법체계를 ‘조합 결성·운용’ 중심에서 ‘투자 촉진’ 중심으로 재정비(법명 변경 포함)해 민간자본 유입 신호를 강화
투자 활성화가 곧바로 ‘농산물 가격 안정’이나 ‘농가소득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약함: 자금이 푸드테크·그린바이오·플랫폼 등 ‘도시형 신산업’에 쏠리면 전통 농가(생산 현장)는 체감이 낮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식품 산업에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의 목적과 도구(초기투자 계약, 회수시장, 정보관리, 감독·제재)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농식품 스타트업 서...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농식품 산업의 투자 환경을 벤처투자 시장의 표준에 맞춰 현대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새로운 투자 방식 도입과 투자자 보호 강화는 위축된 농식품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