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생산된 이후 가공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마른김 거래의 가격 및 물량 정보 투명화 의무화
기존 유통망(도매상, 중개인)의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인한 시장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급성장하는 김 산업, 특히 마른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른김거래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지 생산...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김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장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과도한 권력 남용 위험은 낮으며, 오히려 공정 경쟁을 통해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