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8]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7인
제안이유
최근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전직 기자 출신의 패널이 단독보도임을 자청하면서, 누가 봐도 이재명 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3명
대통령 본인 형사사건(1심 계류)과 ‘공소취소 외압·거래’ 의혹을 독립적 수사 주체(특검)로 규명하겠다는 점에서, 권력형 사법개입 의혹에 대한 ‘신속·집중 수사’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분명함
‘진행 중인 재판(1심 계류)’을 둘러싼 공소취소 압력·거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경우, 실제 재판 관계자(검사·공무원·대통령실) 조사와 기록 확보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공판 전략이 정치화될 위험이 큼(사법절차에 대한 간접적 압박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제도 거래’ 의혹을 독립적 특별검사로 수사해, 권력에 의한 사법 왜곡 여부를 밝히려는 특검법입니다. 다만 진행 중 재판과 직접 맞물린 사안이라 정치적 파열음과 사...
1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최고 권력층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법적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합니다. 민생 경제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