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350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민간 전문기관 위탁 시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사태 방재를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재난 예방 인프라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극한 기후로 산사태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 재난 대응 시스...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순수 행정 절차 개선 법안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방사업의 내실을 기하려는 목적은 합리적이며,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