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8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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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를 통해 중첩 규제(군사·수도권)로 인한 역차별 해소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도모
개발부담금 면제로 인한 국가 및 지자체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률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군사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가 전체의 개발이익 환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