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4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채곤석 외 10명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신설
실증 지원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증시험과 성능검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 설립을 통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나,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일상생활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