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회적기업 간 협력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협의체 운영 과정에서의 특정 기업 주도권 다툼 및 배타적 이해관계 형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제금 신설을 통해 민간 차원의 사회적 가치 재투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사회 가치 창출을 촉진하려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