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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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책펀드(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지역균형 투자’ 목표를 법에 명시해, 그동안 성과가 불명확했던 지역 편중 문제(비수도권 투자 비중 46.2% 수준)를 정책 의무·평가 체계로 다루려는 점
‘지역균형’이 정량 목표(예: 최소 비율)인지, 평가 항목에 그치는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짐: 평가·보고만 있고 강제력이 약하면 실제 투자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정부 출자 정책펀드임에도 지역균형 투자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보고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지역 투자 불균형 해소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투자 성과평가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구조적 특징(비수도권 편중)과 자금 흐름(수도권 편중)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입니다. 강제적인 쿼터제보다는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