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버섯은 식이섬유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식품이자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국내 생산액이 약 7,300억 원에 이르고, 시장 규모 또한 1조 원을 상회하는 등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아울러, 글로벌 버섯 시장은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 식품, 대체식품 및 고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버섯산업의 독자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특정 품목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으로 인한 타 농작물 생산자와의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버섯 산업을 미래 식량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정법입니다. 핵심은 그간 농가의 큰 부담이었던 폐기물 처리 규제를 완화하고, R&D 및 유통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버섯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으로의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적절한 규제 개선 및 지원책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