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제도개선 건의 권한 신설
권익지원센터의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법적 강제성 부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지원센터에 제도 개선 발굴 및 정부 건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침해 신고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약과는 무관하게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