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4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민간기업이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세제지원(세금 감면·공제 등) 근거를 신설해, 규제특례 위주의 지원에서 ‘돈이 되는 유인(인센티브)’으로 정책축을 확장

세제지원은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감면 규모·대상·기간·성과조건이 느슨하면 시민 입장에선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고(서비스는 일부 지역만), 부담은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역진적’ 구조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6조의2)를 신설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규제특례 중심에서 ‘재정·세제 인센티브’로 지원을 넓히는 만큼 투...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체된 스마트도시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산업 육성 및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