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에 달하여 기업 수 비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 수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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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 특례 신설 및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부의 대물림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 경제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표자의 고령화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겪는 '흑자도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증여세 납부 유예와 과세 특례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2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6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하여 고용을 유지하려는 경제적 목적은 뚜렷하나, 조세 형평성 및 부의 세습 논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