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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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환경을 구축
독립청사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 및 부지 선정 과정의 난항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독립적인 청사로 건립하여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 유형별 특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포용적인 지식 정보 환경을 조성...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매우 긍정적인 입법안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특화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