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4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불법어업·비보고(IUU) 근절을 위한 ‘보고·이행’ 체계를 별도 법(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로 정교화하고, 기존 수산업법은 그에 맞게 정합성 정비(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수산DB 연계)

수산업법 과태료를 없애도 ‘특별법에서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 실제 현장에선 처벌이 줄었다기보다 ‘제재 체계가 이동’하는 효과가 될 수 있음(고령 어업인·영세 선주에게 보고/시스템 적응 부담이 집중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어획실적 등 수산데이터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고, 동일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수산업법상의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는 내...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연계 법안으로, 법률 간의 정합성을 맞추고 어업인에 대한 이중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수산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