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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8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정점식의원 등 12인",
"content": {
"reason_and_main_content":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11명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 요건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가 세수 감소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범위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은 주거비의 실질적 범위를 넓게 보겠다는 정책적 의...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극심한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완충 장치를 제공하며,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뚜렷함. 공적 영향력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