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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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법률 용어의 우리말화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이 핵심
용어 순화가 법조문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기존 판례 해석과 괴리를 일으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신장식 의원 등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입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법률의 민주적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 정비가 사회적 형평성과 생활 편의에 기여하며, 경제적 부담이 낮고 지속 가능한 입법 개선 방향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