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5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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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조력을 예외 없이 받도록 의무화함.
전담 인력(검사, 경찰관)의 실질적 확보와 배치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충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검찰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의 예외 없는 배치와 신분 확인 절차의 자동화·간소화를 골자로 합니다.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됩니다.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신분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