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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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11명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용역·공사로 명확화하여, 현장에서 ‘무엇을 사줘야 하는지’의 해석 다툼을 줄이려는 개정임.
공공조달 ‘우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점, 제한경쟁, 수의계약 확대 등)가 불명확하면, 현장에서는 사실상 ‘특혜’ 또는 ‘면허’처럼 비칠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때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와 구매 실적 공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달시장...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키우고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