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 및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견제받지 않...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여 지휘 및 책임성 강화
상근 위원장 도입이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되는 채용 비리와 선거 관리 부실로 훼손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고 상시적인 외부 감시와 책임 경영 체제를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위원장의 상근직 전환과 독립...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인사 중심의 독립적 감시 기구 도입은 민주적 견제 원리에 부합하며, 기관의 폐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