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9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이 없이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가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10명
대형 이스포츠 경기장·아레나에 대해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정기 안전점검’을 법정 의무로 두어, 관람객(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강화함
‘구체적 설치·운영 기준’이 법문에 직접 명시되기보다 ‘대책 마련’과 ‘정기점검’으로 위임되는 구조라, 하위규정(고시·지침) 설계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형식적 대책·서류점검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문체부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형 경기장 관람·참가 시 화재·붕괴...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현행법상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미비했던 이스포츠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임. 이는 규제 강화 측면이 있으나, 시민의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