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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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ICAO 국제 표준 준수를 위한 항공안전 감독체계 강화
규제 강화로 인한 항공업계 진입장벽 및 중소 정비업체의 비용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 권고를 국내법에 완벽히 이식하기 위한 통합적 항공안전 체계 정비 법안입니다. 단순히 안전 규정을 늘리는 것을 넘어, 항공기 제작부터 정비, 교육, 운영까지 이어지는 전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국제 민간항공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고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는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법률 개정안임. 민주적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행정적 안전 강화에 집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