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음. 전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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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력시장 참여자 및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에 따른 감독 체계의 현대화 필요성 제기
신설 기관인 한국전력감독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정치적 입김에 흔들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재생에너지 확대, 시장 참여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감독 기관(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 전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신설 기관의 권한 통제와 플랫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세부 설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