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ㆍ지휘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 조사 도입
외부 조사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모호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최고 결정권자인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발생하는 '셀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객관적 외부 조사 의무화와 피해 근로자의 휴직권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권을 강화하는 매우 바람직한 법안입니다. 권력 구조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표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