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고ㆍ양ㆍ부 3개 성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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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세금 부담 완화
특정 문중 재단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로 비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도 삼성혈을 운영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이 겪고 있는 과도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적 성격 변화로 인해 급증한 재산 관련 세금을 특별법을 통해 감면하고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6
본 의안은 제주도 고유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삼성혈 보존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 재단에 대한 세제 특혜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은 조세 형평성 및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