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됨에 따...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품질·성능·효능 등에 대한 시험·검사결과 지원 근거 마련
'아님 말고'식 허위정보 판별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 분쟁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시험·검사 지원, 반박 내용 게재 요청,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정당한 영업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국가 기관의 개입 범위가 확대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시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