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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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혼을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이 ‘전액 소멸’하던 현행을 바꿔, 혼인기간 중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기여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여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혼인기간, 부양관계, 자녀 유무, 유족 범위 중복 등), 근로복지공단 심사·분쟁(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연금이 전액 끊기던 규정을 고쳐, 혼인기간 중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재혼 후에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산재 노동자 유족이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전면 박탈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