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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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은수 외 9명
현행 분리되어 있던 '한부모가족 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함
두 계획의 통합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화된 지원 내용이 일반 건강가정 정책에 묻혀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과 건강가정정책의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시도이...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정책과 건강가정정책의 분절성을 해소하여 통합적 가족정책을 구축하려는 행정 효율화 및 사회통합 목적의 법안으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은 미미하며 정책 연계 강화 측면에서 공공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