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8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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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력시장 참여자가 2001년 19개에서 2026년 8,082개로 폭증하고, 한전 직거래 설비가 18만 개에 달하는 등 전력 산업의 이해관계가 급격히 복잡해짐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와 감독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신설 기관인 '한국전력감독원'의 구체적인 조직 규모, 예산 규모, 그리고 기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이 법안 내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행정적 비효율이나 기관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의안은 전력산업의 초거대화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투명성과 규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안입니다. 핵심은 '한국전력감독원'이라는 독립된 전문 감독 기구의 신설과 전력정보 통합플랫...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전력산업의 급격한 규모 확대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보 투명성, 시장 공정성,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독립적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