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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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9명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및 최저액 설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시장 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석유 유통 생태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쟁이나 재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석유 가격 급등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최저액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
1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3형평성 5지속성 3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타당하나, 가격 상한제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경제적 부작용과 자원 배분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