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임원 결격사유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킴
온라인 마권 발매의 접근성 증대로 인한 도박 중독 및 청소년 노출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마사회를 공공기관 운영법에 부합하는 체계로 정비하여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행정적 개선안입니다. 동시에 최근 시행된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운영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행산업에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한국마사회의 내부 거버넌스를 관련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입법 기술적 보완 작업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 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