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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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 인구구조 변화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투자가 시장 원칙과 상충하여 기금 수익률이 저하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위험을 국민연금 운용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서, 미래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