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0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
법안 웹툰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The bill proposes to ame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Human Resources by adding a new Artic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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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2건 분석
This bill, sponsored by Rep. Shin Sung-beom and 10 others, amend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Reg...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 의안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권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