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7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함

특정 경제단체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의 장기화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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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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