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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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 및 행정 예산 낭비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타 광역지자체의 메가시티 구축에 대응하여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06년 단층제 이후 지속된 행정 서비스 저하 및 제왕적 도지사 폐단을 해결하고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는 입법...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흐름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실현 가능한 이행 방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