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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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특례 신설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와 직무 수행 간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연구자가 공공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할 때,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외부활동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사...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8
The bill is a targeted deregulation measure intended to bridge the gap between academic research and industrial appli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