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유휴 학교용지를 주거, 상업, 문화 시설로 복합개발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중앙정부(국토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교육자치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특별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남는 도심 내 유휴 학교용지를 주택 및 복합시설로 재개발하여 도심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학...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주거 부족이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를 유휴 학교용지라는 자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입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특례 부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긍정적이나,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