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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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피로감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명 '주사이모' 사건과 같이 사적 관계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현행 신고제의 실효성 부족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의료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정당한 보건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행정적 적발 한계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보완하는 합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