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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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로 기본적 시민권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편향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기본권 강화와 국제 표준 준수를 목적으로,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금지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허용하고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ILO 핵...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