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8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해,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배상 당사자로 참여하는 길을 제도화(국가-기업 공동책임 전환)
‘시행 후 6개월 이내 서면 신청’ 요건은 실제 피해자(고령자·중증 환자·유족·지방 거주자)에게 과도하게 짧을 수 있어, 정보 접근이 늦은 사람은 배상 기회를 놓치는 실질적 배제 위험(사각지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기업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배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전부개정입니다. 다만 6개월 신청기한과 재판...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생활화학 제품 참사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비록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