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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의안번호: ZZ22103
제안일: 2026. 1. 8.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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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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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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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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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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