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1756]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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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존 아동 중심 실종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였던 '성인 실종'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함
개인정보(위치, 카드, 통신자료)의 과도한 수집이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매년 7만 건에 달하는 성인 실종 사건을 현재 경찰 예규(가출인 처리)가 아닌 법률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치매환자 중심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성인의 생명과 안전을...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률안은 성인 실종자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 목적과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 가치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이룬 입법입니다. 구조적 딜레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