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126", "bill_nam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이정헌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최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고용 기피 및 중증장애인 해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려는 입법입니다. 핵심은 장애인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주가 겪을 수...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장애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매우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경제적 지원책이 병행됨으로써 고용 유지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