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남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형식적 검진에 그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 작업 환경에 노출된 남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위험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여성농어업인에게만 적용되던 건강검진 비용 지원 혜택을 남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직업성 건강 위험에 대응하여 기존 성별 기반의 복지 공백을 메우고 예방적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제한적 지원과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통해 경제적 실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