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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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법적 지위를 '각종학교'에서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격상하여 학위 수여 문제 해결
한예종의 수도권 이전에 따른 재학생들의 반발 및 기존 교육 인프라와의 단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예술 교육의 최고 권위를 가진 한예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위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를 광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꾀하는 종합적 예술 교육 개편안입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 생태...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예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대학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함....